문 대통령, 새 균형발전 전략 '초광역협력' 제시...'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탄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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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광역교통망 정비·초광역 공유대학 육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적극 지원...소요재산 등 특별교부세 지원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 조정…초광역 사업엔 투자심사 면제·신속 지원
범정부 지원협의회 설치...文 “다음 정부서도 이어지도록 초석 놓겠다”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초광역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로 진행됐다.
 

▲ 초광역협력 기능별 유형.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의 세부적인 종합 지원대책도 소개했다.

첫째,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협력 공간별 유형. [행정안전부 제공]

이를 위해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예타조사 대상 상향조정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500억원 미만 사업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면제를 검토하고 수시심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과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차이점.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와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 특별자치단체 설치 절차 및 운영. [행정안전부 제공]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우선,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해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한다. 또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역별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을 대표해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토론이 종료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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