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로 확대...대중교통비 카드소득공제율 80%로 2배 상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0 0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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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비상경제장관회의...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유류세 ‘최후의 카드’ 탄력세율 조정...휘발유 리터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경유 유가보조금 기준단가 50원 추가 인하...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0% 적용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상승 농축수산물 매일 시장 모니터링...돼지고기 할당관세 5만톤 신속 수입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50원 인하한다.

하반기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로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려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조정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부탄은 리터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10㎞의 연비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경우 유류세를 30% 인하했을 때(월 3만6천원)보다 월 7천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유류세 인하폭.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소비자 혜택으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하폭 확대 효과도 금세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 확대 적용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한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만3천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수급대상이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2050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단가가 리터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리터당 150원인데 반해, 기준단가가 리터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175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국내산 항공유에 대해서는 8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낮춰줌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각각 2104.63원, 2112.50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서울=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이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시내·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사용한 금액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게 된다.

일례로, 총급여의 25%가 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각 80만원을 지출했다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80만원×0.4+80만원×0.8=96만원)으로 32만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자 수도 6월 39만명에서 12월 45만명 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초 출발지→승차정류장간, 도착정류장→최종도착지’ 간의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6∼7월 방출해 공급을 늘리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수입이나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t은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물량을 추가로 5만t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관세 8.6~22.5→0%)가 적용된 캐나다산 냉장삼겹·목심 등 1105톤은 내달 1일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고, 기타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사가 수출업체와 협의·발주 등을 통해 8월까지 1만톤 내외 물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수입 돼지고기의 할인행사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의 조속한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사업 지원도 진행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여주고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도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격 안정을 위해 추경 200억원을 활용해 중소가공기업 대상으로 원료 구매자금을 융자해 주고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어·오징어·명태와 같은 대중성 어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이 일면 비축물량의 적기 방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는 추경 239억원을 활용,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줄여줄 방침이다.

식품의 경우, 추경 546억원을 활용한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이달 농식품부와 제분업체 간 약정체결 후 내달부터 집행을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내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이달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의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불안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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