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임기 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 지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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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틀에 단계적 도입·재원확보 방안 추가...’임기 내‘ 실행력 강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23년 ’전국민 25만원 청년 125만원‘부터
재원확보는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국토보유세·탄소세 부과 '증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첫 단계로 임기 내에 전 국민에는 연 100만원, 청년에는 추가로 연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힌 뒤 자신의 SNS에도 이 내용을 모두 게재했다.

이 지사의 이날 기본소득 공약에는 기존에 주장해 오던 내용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단계적 도입 및 재원마련 방안을 추가로 담았다. 특히, ‘임기 내’ 실현을 약속하며 자신의 강점인 실행력을 부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 후퇴'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정책 논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판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지사는 우선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측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과 관련해선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기본소득의 구상을 밝혔다.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우선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예상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4인가구 400만원)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선, 차후에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이날 기본소득 재원 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국민 1인당 150만원)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원조달 구상을 보면,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만들고,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원 이상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특히 토지세와 탄소세를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세와 관련해선,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해결방안으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와 관련해선,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고 계산했다.

이 지사는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물론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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