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정부, 올해 거시경제지표 조정...실질GDP상승률 2.6%·명목GDP 5.2%·소비자물가 4.7%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9 0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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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년 경제전망...거시경제지표 조정
경제성장률 ‘3.1%→2.6%’ 하향…한은·KDI·OECD 보다 낮은 전망치
물가상승률 ‘2.2%→4.7%’ 상향...11년만에 4%대 전망치 제시
“원유·곡물등 원자재가격 급등...가공식품·외식 물가 오름폭 확대”
“수출 증가 둔화·투자 부진...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예상”
명목GDP ‘4.6%→5.2%’ 상향...GDP디플레이터 2.6%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고, 원유와 곡물가격 급등으로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이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전세계 경제상황이 연일 악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 12월에 제시했던 올해 거시경제 전망치를 모두 내려잡았다. 정부는 1년에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는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개월 전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낮춘 2.6%로 내다봤다.
 

▲ 2022년 경제전망 전망치.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2.6%는 KDI(2.8%), OECD(2.7%), 한국은행(2.7%) 등보다는 낮고 IMF(2.5%), 한국경제연구원(2.5%) 등보다는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 효과 등으로 2분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글로벌 성장 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투자 회복 속도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의 경우, 종전 2.0%보다 높은 연간 1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입은 당초 2.5%보다 15.5%나 큰 폭으로 증가한 연간 18.0%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은 재작년에 비해 25.7%, 수입은 31.5% 각각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기저영향과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올해 1~5월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기획재정부 제공]

서버용 반도체 중심으로 견조한 정보기술(IT)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 등이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엔 18.3%를 기록했고, 4월과 5월은 각각 12.9%와 21.3%을 보였다. 참고로 재작년 동기 대비 작년 3분기와 4분기 수출 증가율은 각각 26.5%와 24.5%였다.
 
▲ 국제유가 예상경로.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올해 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가 오르고 있는데다 내수 개선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입물가의 경우 올해 1분기는 22.4%, 4월는 22.7%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는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부진했으나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2~2023년 경제전망 요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물가와 금리상승 등은 구매력을 약화하는 요인이지만 추경효과와 양호한 고용 소득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설비투자는 연간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왼쪽)와 민간기계수주 및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획재정부 제공]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에다,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차질 완화,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건설투자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명목·실질 건설투자 추이(왼쪽)와 중 건설자재 가격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건설투자는 글로벌 공급 차질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한 가운데, 최근 소폭 개선 조짐을 보였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따른 상업용 건물건설 증가, 1분기 토목수주 확대 등으로 하반기 완만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예상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 공급 차질이 얼마나 해소될지 여부가 건설투자 흐름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품수지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883억달러)보다 축소된 45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 800억달러보다 350억달러를 줄여잡았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762억달러에서 455억달러로 흑자규모가 줄고, 상품외수지는 지난해 121억 달러 흑자에서 5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고, 상품외수지도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등으로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 경상·실질성장률 및 디플레이터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 국제유가·수입 디플레이터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경상성장률(명목GDP 성장률)의 경우 실질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하지만 디플레이터 상승폭 확대로 당초 4.6%보다 0.6% 높은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라는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의 경우, 내수 부문 상승세 확대와 수입물가 급등 등으로 2.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지표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해 가격변동을 제거함으로써 생산량 변동만 반영한 지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으로,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된 연간 4.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에서 물가상승률을 4.0% 이상으로 제시한 건 2011년 말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그 해 4.0%로 예상한 이후 무려 11년만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 소비자물가 품목별 기여도. [기획재정부 제공]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물가 상승률을 줄줄이 올려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4.8%로 높였고, 한국은행(3.1%→4.5%), 국제통화기금(IMF·3.1%→4.0%), 한국개발연구원(KDI·1.7%→4.2%) 등도 모두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4% 뛰어오르며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월(3.6%)과 2월(3.7%) 3% 대, 3월(4.1%)과 4월(4.8%) 4%대에 이어 5월에 5%대로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유와 곡물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공급 측 요인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수요 회복이 더해지며 높은 물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 OECD 물가상승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반영되면서 광범위하게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월에 7.6%나 치솟았고, 4월(7.2%)에 이어 2개월 연속 7%대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로 1분기 6.1% 오른데 이어 4월엔 6.6%, 5월엔 7.4%로 상승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 OECD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며,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 상승압력도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월에 5.1% 상승했다. 1분기 4.2%, 4월 4.5%에 이어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올해 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치도 종전 배럴당 평균 73달러에서 104달러로 31달러나 올려잡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 추정값은 114.99달러로, 올해 정부 예상치 104달러보다 높은 상태다. 지난달 말부터 110달러 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60만명 수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15~64세 고용률 추이(왼쪽)와 실업률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고용은 올해 들어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그간 코로나 충격이 누적됐던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업황 회복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 현황은 기저 영향, 보건소 학교 등 방역인력 축소,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며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만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1월은 113만5천명, 2월은 103만7천명, 3월은 83만1천명, 4월은 86만5천명, 5월은 93만5천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로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6.5%보다 1.5%포인트 상승한 68.0%, 실업률은 지난해 3.7%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1%로 정부는 예상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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