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대상자 90%에 총 9조7266억원 지급...이의신청 총 29만7730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0 0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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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보다 같은 기간 9.3%p 증가
76.2%는 신용·체크카드로 수령..15.8%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의신청사유 '건보료 조정'(41.1%)·'가구구성 변경'(35.4%) 순

지급 2주만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90%가 국민지원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지난 17일 밤 10시 기준으로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만4천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국민(5170만 명) 대비로는 75.3%를 차지한다.
 

▲ 17일 기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실적. [행정안전부 제공]

3981만4천 명 중 76.2%(2964만 명)는 신용·체크카드로, 15.8%(614만 명)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8.1%(313만4천 명)는 선불카드로 각각 수령했다. 17일 하루엔 136만4천명이 3411억원을 받아갔다.

국민지원금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별하며, 전체 2320만 가구 중 2018만 가구(87.0%)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예상 대상자 수는 4326만 명이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 간의 실적을 비교하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보다 9.3%포인트(p)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난해의 예산집행 비율은 79.4%였으나 이번은 88.7%다.

시도별로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은 3891만4천 명 중 645만4천 명에 1조6134억7천만 원을 지급했고, 부산 262만 명( 6551억2천만 원), 인천 237만4천 명(5935억7천만 원) 대구 188만4천 명(4711만 원) 등이었다.

▲ 시·도별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으로, 온라인 국민신문고 17만8620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110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이 12만2393건으로 가장 많은 41.1%를 차지했고, 이어 혼인·출산·동거인 조정 등 ‘가구구성 변경’이 10만5357건(35.4%), ‘재외국민·외국인’이 7444명(2.5%), ‘해외체류 후 귀국’이 1만6485명(5.5%), ‘고액자산가 기준(재산세, 금융소득)’이 1만962건(3.7%), ‘국적취득·해외이주’가 2506명(0.8%) 등 순이었다.

▲ 국민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유별 현황.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건보공단이 협업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수령 비율이 대폭 높아진 데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온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17일 0시 기준으로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은 1271만여 명에 이른다.

▲ 추석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환영'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해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점검하는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또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마련하고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도 사용처를 표시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지난 8월 18일 231만여 개에서 9월 16일 엔 263만여 개로 확대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노력도 더해졌다. 지자체들은 ‘국민지원금 TF’를 구성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주민들의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주민들이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도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17일부터 신청과 대리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나라사랑카드’로 군 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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