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양산 가산자산거래소···"투자자 보호에 구멍", 금융위 도마위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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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현행 상장·폐지 방식 기준강화 필요한지 검토"
민병덕, "깜깜이 상장-중견 거래소 생존권, 금융위 책임"
윤창현, "코인 거래소에 투명한 정보제공 요구해야"
▲ 가상자산거래소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운 관심 속에 커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사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자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깜깜이 코인 상장과 허술한 상장·폐지절차, 거래소의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행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 기준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장 기준을 확립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등록절차와 상장 폐지절차를 분석한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거래소들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상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업비트는 지난 4년의 운영 기간 동안 전체 상장 코인의 절반에 달하는 부실 코인을 지원해 3140억원의 코인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비트가 지난 4년의 운영 기간 동안 전체 상장 코인의 절반에 달하는 부실 코인을 지원해 3140억원의 코인 수수료 수익을 올렸지만, 거래자 및 보유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점유율 80%의 거래소가 된 데에는 소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이라 불리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업비트가 상장시킨 코인은 298개이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폐지됐다”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행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에 대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 9월 기준 9조원이 넘는 원화 예치금을 확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예치금이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는데도 금융당국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 역할도 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주식시장의 한국거래소와 다를 바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한국거래소에 요구되는 투자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산업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감독당국이 충분히 거래소들에 주문할 수 있는 일인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여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고, '대장동' 이슈에 파뭍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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