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금·긴급고용지원금 이르면 금주 후반 지급 시작...2차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이승선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1 18: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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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4차 추경안 22일 처리 時
돌봄지원금 25~29일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8일
특고·프리랜서는 24~29일 중 하루에 일괄지급 예정

[메가경제신문= 이승선 기자] 지난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다"라고 4차 추경의 성격을 설명했었다.

 

이후 국회에 정부의 4차 추경안이 제출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이어 21일 오전 8시부터는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가 가동돼, 세부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어 국회는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며, 심사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추석 전 자금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현재 변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9300억원 규모의 '통신비 2만원' 지급안 갈등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는 안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35~49세)까지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 대신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해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 4차 추경안은 '추석 전 자금 집행' 여부에 중대 고비이다. 22일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된다.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정했다.

그러나 목표 시한인 22일을 넘길 경우 이같은 지급일정은 늦춰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여·야 모두 '국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앞서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추경에 9300억원 규모로 편성하려는 '전 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예산에 대해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한다"며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이낙연)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며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고 말하며, “국민이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규모를 7조8천억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 4차 추경안 편성.[자료= 연합뉴스]

 

이번 4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3조8천억원, 긴급고용안정에 1조4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천억원, 긴급돌봄 지원에 2조2천억원 등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줄 예정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며,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은 29일 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고,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게 28일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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