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초저금리 시대 종료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6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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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속, 자산시장 과열·가계부채 급증 부담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 회복 긍정적
올해 경제성장률 4% 유지
초저금리시대 금융불균형 심화 상처 치유여부 관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25%p(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거세지면서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한국은행은 자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낮춘 이후 15개월 만이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지만 일일 확진자가 2000 명대를 유지하면서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해 가고 있다. 수출이 개선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분기에만 41조원 넘게 불어났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것이 원인이었다. 

 

근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고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고 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됐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로 인해 인상 시점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그럼에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물줄기를 튼 것은 누적된 금융불균형 심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말하는 ‘금융불균형’이란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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