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② 진폐보상의 체계잡기

전현승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5 1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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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광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직업병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번 회부터는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 주제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진폐증이다. 진폐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직업병으로서, 산업보건 및 산업재해보상의 역사는 진폐증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진폐증의 정의와 합병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진폐증(Pneumoconiosi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가 굳어지게 되는 질병이다. 

 

[사진= Pixabay]

진폐증은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고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해 악화를 막아야 하는 질병이다. 또한 진폐증에는 다양한 합병증이 존재하는데 진폐증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①활동성 폐결핵
②흉막염
③기관지염
④기관지확장증
⑤기흉
⑥폐기종
⑦폐성심
⑧원발성 폐암
⑨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다음은 진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진폐증에 대한 산재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다른 직업병의 경우, 장해등급 7급 이상이 되어야만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진폐는 1급부터 13급(진폐의 장해등급은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총 7가지 등급임) 모두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최저일급(최저시급×8)의 60퍼센트에 365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를 다시 12를 나누면 한 달의 기초연금액이 산출된다. 2020년의 월별 기초연금액은 125만4140원이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증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진폐장해등급 1급과 3급은 월 11일분, 5급과 7급은 월 6일분, 9급‧11급‧13급은 월 2일분을 기초연금에 더하여 받는 구조이다. 

 

이때 진폐장해연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진폐고시임금(직업병 확인일을 기준으로 전체임금의 평균액을 고려해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함. 2020년 진폐고시임금은 1일 12만3463.93원임)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진폐증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지 오래된 후 진폐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에,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폐고시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진폐전문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자. 진폐고시임금을 적용받는 진폐장해 1급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한 달의 진폐보상연금액은 기초연금 125만4140원과 진폐장해연금 135만8103원(진폐고시임금 12만3463.93×11)을 더한 261만2243원이 된다.

진폐증 장해보상의 두 번째 특징은 진폐재해위로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2010년 11월 21일 이후 광업 종사자 중 분진작업 종사자에게 진폐증이 발생하는 경우, 진폐보상연금에 더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 

 

진폐장해 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1040일분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보상이다.

지금까지 진폐증 장해보상의 큰 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폐증의 역사가 길고 법령의 변화가 많아 진폐증은 여타 직업병에 비하여 보상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나 2010년 11월 21일을 전후로 보상내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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