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5조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3월말부터 지원금 지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1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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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지급대상 200만명 추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 10억 원까지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 50만원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추경안에 백신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2일 국무회의 의결·4일 국회 제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 연합뉴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당정청은 코로나19 지속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5조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 논의 결과, 당정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의 세 가지 큰 틀로 구성하고, 민생현장의 지원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지원 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했다.

▲ 당정청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먼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비교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두텁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설계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며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당정은 또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간편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한 많은 분을 신속 지원키로 했다고 허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생계불안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도권 밖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생계안정을 지원키로 했다.

허 대변인은 긴급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4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키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겨냥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IT, 디지털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으며,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장은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 활동에 앞장서 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용 체온 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 대변인은 “이러한 추경편성과 함께 기금여유재원 등을 활용한 기정예산 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경영애로 업종 고용유지 창출지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확대 등 민생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지원하거나 관련 예산을 당겨서 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추경 통과 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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