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부동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8 1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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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8일 오전 10시 온라인 신년기자회견서 정국구상 밝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며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특단의 공급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의 첫 질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경.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산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급부족을 빚은 배경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생각해보니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연유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그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정치, 경제, 방역·사회,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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