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철저 준수...인권친화적 수사체계 확립"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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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서 4가지 운영구상 밝혀
"국민, 권력기관 개혁 열망 잘 알아…무거운 책임감 느껴"
“선진 수사기구 자리매김...성역없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 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초대 공수처장은 이러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 운영방향과 관련해 네 가지 구상을 밝혔다. 먼저,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유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지명자 약력. [그래픽= 연합뉴스]


둘째로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헌법상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라며 “실체적인 진실발견,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 원칙에 따른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립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출범이 법원의 기본권 유의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상기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전형적인 결정들을 내놓으면서 법원 역시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유의하는 판결을 내놓는 등으로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발전하면서 견제와 균형에 헌법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네 번째로는 공수처 조직 운영과 관련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 절차를 운용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하지 않은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이 아닌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많았던 것 같다”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이어 “공수처가 이제 걸어가야할 길은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비록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의당에서 공개질의한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청문회 장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끝맺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7가지 질의는 ▲독립성 수호를 위한 노력으로 공수처 차장 및 소속 검사 선발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위한 기준과 입장,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권 행사와 관련한 통제장치로서 특별기구 설치 관련 입장,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 ▲검찰이나 경찰 수사 건에 대한 공수처 이첩요구의 합리적 기준과 방법, ▲주식 취득 과정의 의혹 관련 주식 처분 및 투자 수익 ‘공익기부’에 대한 입장,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 ▲육아휴직을 후보자 연수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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