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민간주도·정부 개입 최소화...경제운용 4대 기조는 자유·공정·혁신·연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7 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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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향...민간중심 역동경제·체질개선 도약경제·미래대비 선도경제·함께 가는 행복경제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주도할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같은 골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오른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가업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 신설과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법령상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내용(상) [그래픽=연합뉴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허가·인력양성·산업생태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개혁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확보, 출산·육아부담 완화, 축소·고령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 나간다.

유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청년에게는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주거·교육·자산형성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한다.

▲ 2022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하) [그래픽=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둔화, 투자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요인뿐 아니라 과거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재정 주도의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 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영 목표와 4대 기조.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딘 가운데, 인구 감소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시장·교육시스템,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지체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내에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OECD는 경고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에 기반하여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개정, 예산·세법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매년 주기적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연동·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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