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차 회의...'점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3대 기본 방향 설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3:51:20
  • -
  • +
  • 인쇄
해외사례 참고해 일상회복 ‘점진적·단계적’ 추진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 예정
“‘백신패스’ 같은 새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밑그림을 제시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쌓이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김 총리와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분야별 대표와 전문가 30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과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로 구성되며, 국민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경제민생 분과위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 등의 일상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문화 분과위에서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자치안전 분과위에서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방안을, 방역의료 분과위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각각 검토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아,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확진자 수가 당장 크게 줄지는 않아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확연히 낮아졌다”며 “이제, 정부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방안과 관련,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도, 빈 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대응체계의 보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했던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들도 냉철하게 성찰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평등과 소외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코로나의 여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고, 교육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의 격차를 한층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과정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물론, 더 나아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큰 희망을 품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포용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며 “수용성 높은 이행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갈등조정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의 여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문제들을 다뤄야 하고, 성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그 중심적 역할을 오늘 출범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감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과 같은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전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분야에 각계각층의 협력체계에 기반하여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하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