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인사청문회 돌입...19일 김진욱·20일 한정애·25일 박범계 "공수처·검찰개혁 공방 예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7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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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주식거래·자질시비·공수처 운영방안 등 쟁점
박범계, 이해충돌방지 위반·'정의' 설명중 성매매 예시 등 논란
한정애,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새해 첫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원하는 부처 인물상은 물론 조직의 운영과 정책방향까지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이 크게 다른 3개 부처의 수장을 검증하는 자리여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1년 첫 인사청문회의 스타트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끊는다. 이어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고 다음주 월요일인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는 인물에 대한 검증을 넘어 공수처 설치의 부당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기나긴 산고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내정되면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현행 체계 아래서의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날 청문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중립은 물론 위장전입과 미공개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 도덕성 및 자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3개 부처 장관급 후보자 약력. [그래픽=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권국장 공모에 지원한 점을 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을 선발해 공식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직 구성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로서는 이번 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 인선에 대한 불공정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최대 정원은 85명이다.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3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행정처리 직원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 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다면 비로소 공수처의 출범을 위한 조직 구성 작업이 시작된다. ‘넘버 2'인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전부터 차장 임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사 경력이 적고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는 상징적인 역할만 맡고, 차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쥐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집중적인 질의도 예상된다.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정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 그린뉴딜 추진 등 환경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당면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로 처음 출근한 한 장관 후보자는 올해 역점 과제를 묻는 말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밝히며 "과제 추진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그린 뉴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환경 정책은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내가 생각하는 소신이나 환경 정책 등은 청문회 등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인천 쓰레기 매립지 문제나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정책이어서 정책추진 방향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로 여겨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특히 여야 격전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박 후보자가 내정된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몇 가지 문제성 발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 변화는 물론, 박 후보자가 얽힌 민·형사 소송을 검증대에 올린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 5년 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폭행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의 성매매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4년간 세금을 체납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지각 납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은 "허위사실로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2일 그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과거 고등학교 강연에서 ‘정의’를 설명하면서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이어받게 되면서 추 장관과의 인연과 당내 적폐청산 활동 이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한 야권의 집중적인 질의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형사 송사에 휘말린 인물을 법치의 상징인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하는등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 주도로 진행해온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런 만큼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인물 검증 차원을 넘어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놓고 여야 간에 또다시 맞붙는 설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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