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학원·영화관·독서실·박물관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취식은 제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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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상시 착용·침방울 배출 적은 6종 시설 대상..그외 다중시설은 유지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방침…"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항고"
"방역패스 조정은 한시적 악화하면 재조정...위반시설 처분 합리화도 추진"

최근 잇단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시행이 어려워지는등 혼란이 거듭돼온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방역패스 적용해제 6종 시설과 방역패스 적용 11종 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우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6종 시설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이며,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로, 11.7%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된 6종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의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 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사진은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수원=연합뉴스]

정부는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두 가지 배경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듦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다. 위중증환자는 17일 0시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졌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가동률도 이날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부터는 먹는 치료제도 도입했다. 이러다 보니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서울 지역은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과 국민혼란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손 반장은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손 반장은 “현재 고법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청소년 방역패스가 집행정지된 건에 대해서도 항고 주체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즉시항고를 진행,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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