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낙연 대표 제안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열린 논의가 우선돼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2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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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막아야"...'통합' 화두와 연결
플랫폼 기업 등 이익 공유 땐 세제·금융 혜택 검토
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정의당 “감상적이고 안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전날 이낙연 대표가 전격 들고나왔던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면서 향후 전개 여부가 주목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화두를 던진지 하루가 지난 12일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이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그의 '통합' 의제 중 하나로 여겨져 더욱 시선이 쏠린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이 대표의 두 번째 화두 제시로도 보인다. 조만간 발표되는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코로나로 이익을 많이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여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취지다. 이는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뤄 국민 통합에 다가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양극화가 세계적 난제로 등장한 상황에서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연대와 배려의 의제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마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선의에서 출발한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일각에선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제안은 자칫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힐 수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가 적잖아 보인다. 당장 이익측정의 객관성을 어떤 기준으로 계량화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약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실행되려면 그같은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 수단 개발과 자발적 기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결국 폭넓은 논의와 정교한 정책 성안이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이슈화에 그치게 돼 또다시 민심을 양분화하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과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이익을 누린 주체들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려면 이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문제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과연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기대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확대 버전에 그치지 않을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반응은 일단 싸늘하다. 보수 야당은 반시장적 발상임을 지적하고, 진보 야당은 감상적이고 안이하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1일 구두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이 무섭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12일 “코로나 이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이 대표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면서 자당이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고 되물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에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착하기를 권고하며 도덕성 회복 운동을 하듯 정책을 다뤄선 오래가지 못하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건 지난 한해 사례들에서 이미 확인된 셈이다.

자칫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서민 등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심어주고, 코로나 위기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괜히 투자 의지를 꺾어놓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주체의 본성은 단선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작동한다.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계기로 오히려 코로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여야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다양한 방안을 한데 올려놓고 논의와 숙의를 통해 더불어 지혜를 짜내는 공론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때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기업인들과 산업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만 낳는 게 아니란 건 이미 수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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