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야구·축구장 '백신패스' 접종완료자로 30%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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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개시 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영화관·독서실,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결혼식 250명
백신 접종시 잠실야구장 7500명까지·5000명 대형교회는 1000명까지 가능

다음달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시를 앞두고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주부터 2주간 더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은 4단계 수도권은 8명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명까지로 총인원이 확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을 늘리는 등의 위드 코로나 시작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다만, 서민경제의 애로와 향후 일상회복을 고려해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각종 제한들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연장 기간은 현행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17일)되는 다음날인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에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해진다.

▲ 사회적 모임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명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명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은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한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영업시간을 현행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자정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는 그간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해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 지역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에는 실내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잠실야구장의 경우 수용인원이 2만5000명이므로, 접종완료자로만 관람할 경우 30%인 7500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이는 접종완료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한을 받지 않게 하는 ‘백신 패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개시 전 마지막 거리두기로 예상되는 2주간 연장 기간 중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48시간 내) 등으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란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이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의 참여 가능인원도 늘린다.

3~4단계에서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결혼식 참여 가능 인원 조정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면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 수용인원 5000명인 예배당의 경우 현행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만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다음주부터 2주간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 시에는 최대 500명(10%)까지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도 현행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건의했거나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여름휴가철을 대비해 발동됐던 3~4단계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된다.
이 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크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했고, 두 번째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확대해 효과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는 긴장,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는 것이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같은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급격한 유행 증가를 맞아 혼란이 초래한 바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가 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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