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공공 주도' 주택정책 신뢰 금 갈라...정 총리·변 장관, LH직원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촉각'

이석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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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신속히 조사하고 철저한 조치 취하라"
LH 사장 출신 변 장관, 행사서 "청렴은 자존심" 발언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부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며 수습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예정된 행사에서 청렴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이번 사태와 미묘한 교집합을 만들었다.

2일 정 총리는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공을 들였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실패했다고 평가 받는 부동산 대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 말에 접어 들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 기존의 비난 여론을 뒤엎을 마지막 카드로 집어든 게 공공 주도 공급에 드라이브를 건 2·4 부동산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의 신뢰조차 금이 갈 것은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 마지막 키를 잡은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정책 추진 동력 역시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공교롭게도 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날에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져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렴은 자존심'임을 강조하며,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해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한편, LH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된 14명 가운데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18년에는 LH 직원이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정보를 유출시켰지만 문책을 미루는 등 사후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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