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불법거래·보유 의혹"...업무상 비밀이용등 총 16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7 1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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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6건·업무상 비밀이용 3건·농지법 위반 6건·건축법 위반 1건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특수본 수사 따라 위법 여부·경중 가려질 전망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16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사례를 보면, ▲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 ▲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업무상 비밀이용’ 사례, ▲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이다.

권익위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은 “16건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전수조사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게 될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계획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두 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전원위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174명을 포함해 조사대상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자료들과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조사단장을 설명했다.

김 조사단장은 “조사과정에서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며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들과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한 후 조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회피했다. 또 이날 개최된 전원위원회에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응 특별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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