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불법거래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선당후사해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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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끊어내고 정권재창출 위한 극약처방
송영길 "출당조치 아닌 탈당권유...혐의 깨끗이 벗고 돌아오라"
송영길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윈회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최고위원회 후 가진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브리핑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면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 12명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관련해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관련해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해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 5명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아 8일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사진 맨 위 왼쪽부터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두 번째줄 왼쪽부터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의원. 마지막 줄 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가 의혹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 전원에게 탈당이라는 초유의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시비와 절연하면서 정권재창출의 도덕적 기반을 다시 다지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당사자들이 결백을 강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출당 사태 수습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고 대변인은 이를 의식한 듯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며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상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며 의혹이 해소되는 대로 복당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당이 아닌 자진 탈당 형식을 취한 것도 개별 의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실명을 공개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전날 권익위가 발표한 자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실명 공개와 함께 ‘전원 자진 탈당’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날 대표 체제 출밤 한 달을 맞아 YTN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12명 의원 탈당 권유 결정 배경에 대해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줄 것을 부탁하게 됐다”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특히 ‘출당 조치’가 아니라 ‘탈당 권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권익위가 결정하는 게 고발조치,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가 있는데 권익위가 고발조치를 한 건 아니다”며 “고발조치를 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닌데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제대로 의혹을 밝혀달라고 특수본에 이첩한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징계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출당조치가 징계인데 징계를 하는 건 아니다”며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저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의혹을 풀 것을 부탁하게 됐다”고 재차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전당대회에 나선 5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에게 '당대표가 되면 전수조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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