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금융정책···규제완화·기업활동 보장 선회 전망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0 07: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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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힘 실릴 듯..청년도약계좌 도입, 1억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저렴한 주담대 공급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팥 놔라 하면 은행·기업 다 도망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조치와 함께 규제완화, 친기업에 가까운 금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자본시장 육성 등 정책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 등 형성될 것으로 보이나 예대금리차 규제조치의 현실화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 공기업 등의 인사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고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기용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지 않은 인물교체가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선거기간 윤 당선인은 젊은세대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다. 청년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줘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준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대상 역시 늘리겠다고 했다.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은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처음 주택을 구입한다면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라면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한도를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골자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등을 담은 공약도 내놨다.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2023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금융지배구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약은 따로 내좋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다. 윤 후보는 해당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반대했다. 다만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공약집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선 대선후보 TV토론에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에는 찬성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에 힘을 실었다. 또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 대책 강화, 상장폐지 과정 정비 등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 유세에서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감 놔라, 팥 놔라 하면 은행·기업 다 도망간다”며 “세계 투자은행들이 왜 런던으로 몰려가고 미국으로 몰려가는지 아는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확실히 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그리고 있는 법치와 금융시장의 구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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