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활력 불씨 될까?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09-17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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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해묵은 경제 현안인 원화 화폐개혁 문제가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나온데 따른 결과다.


이 자리에서 원화의 화폐개혁에 대해 시원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화폐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이나 통화 정책 최고 책임자나 섣부른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자나 답변자인 이주열 한은 총재 모두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화폐개혁은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중 하나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봄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원화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그 때도 이주열 총재는 화폐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폐개혁은 '리디노미네이션' 방식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네 차례 단행된 '디노미네이션'과 달리 '원'이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액면상 '0'의 숫자를 줄여 단위만 바꾸는 화폐개혁 방식을 의미한다.


화폐개혁은 양날의 칼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경기 회복, 지하에 숨은 돈의 양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위가 너무 커 발생하는 실생활과 회계처리 과정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화폐개혁이 지닌 장점일 수 있다.


화폐개혁 논의의 배경엔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존심도 자리하고 있다. 환율이 그 나라 국력과 경제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기축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그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다, 추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자칫 물가 폭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여지도 있다. 화폐개혁에서 타이밍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 말기 실패한 북한의 화폐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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