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신년 부동산 정책 급변화... 종부세·공시지가·GTX 뜻 보니

조철민 / 기사승인 : 2019-01-13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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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2019 기해년을 맞아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정책과 관련된 부동산 연관 단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공시지가, GTX 등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 공시지가, GTX의 정확한 뜻을 메가경제에서 풀이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개념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 공시지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주요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두배 이상 뛸 전망이다. 서울 명동 한복판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가 15년 연속 전국에서제일 비싼 땅값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주요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뛸 전망이다. 서울 명동 한복판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가 15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값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은 그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세를 반영해 조세 형평성을 갖춘다는 데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지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 GTX


국토교통부가 GTX C 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GTX C 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택지 조성과 함께 이들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사업을 비롯한 광역교통대책도 마련된다.


GTX(Great Train Express)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뉜다.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걸리는 교통시간을 기존의 2시간 내외에서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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