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포커스]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연구보고서?집중분석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1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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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 키워 금융안정성 저해할 수 있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CBDC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는 보고서에서 “CBDC를 발행하면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해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할 수 있다”며 “금융 불안 때에는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CBDC가 시스템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CBDC와 관련한 논의는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를 꾸려 지난해 1월 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 TF에는 금융결제국,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경제연구원 등 한은의 8개 부서가 참가했다.


CBDS 공동연구 TF는 그동안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을 점검하고,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TF가 활동을 마치며 내놓은 1년의 성과물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는 CBDC가 발행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할 것으로 봤다.


◆ CBDC의 정의


우선 CBDC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페를 뜻한다. 지준예치금은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자신의 예금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이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 따라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된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CBDC은 현금과 같은 실물 형태가 아닌 전자적 형태를 갖게 되어 이의 취급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준예치금 및 은행 예금과 같이 현행 계좌방식인 ‘단일원장방식(account-based)’ 또는 암호자산과 같이 ‘분산원장방식(token-based)'에 기반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은 하나의 원장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개인·기업들에게 CBCD계좌를 제공하고, 거래발생시 이를 전담하여 검증하고 거래내용을 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은 현금과 같이 거래당사자간의 지급거래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P2P(Peer-to-Peer) 방식의 거래처리가 가능함을 뜻한다. 이러한 P2P 거래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 분산원장기술이다.


CBDC는 이용주체에 따라 발행이 가능하다. 이용목적에 따라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액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액결제용 CBDC’도 발행할 수 있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CBDC는 구현방식과 이용목적에 다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TF팀은 이중 ‘계좌기반 거액결재용 CBDC’는 기존의 지준·결제성 예금과 개념상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BIS 등의 정의를 준용하여 ‘계좌기반 소액결제용 CBDC’와 ‘토큰기반의 소액결제용 CBDC’, ‘토큰기반의 거액결제용 CBDC’ 세 가지만 CBDC로 규정했다.


TF는 이중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발행시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액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금과 CBDC의 차이점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과 유사한 화폐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금과 CBDC는 다른 점도 있다.


현금은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로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이며, 결제과정에서 지급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은행예금과 달리 신용리스크가 없다.


현금은 또한 거래시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아 거래당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이자지급은 불가능하다.


반면,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현금과 달리 관련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이자 지급·보유한도 설정과 이용가능시간 조절 등도 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에 맞게 특정한 특성들을 갖는 형태로 발행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일원장방식과 분산원장방식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CBDC의 구현방식은 두 가지다. 중앙관리자가 하나의 거래원장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블록체인기술 등을 이용해 다수의 시스템 참가자가 공유된 원장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이다.


이중 분산원장방식은 거래검증과 원장기록작업에의 참여 허용범위에 다라 비허가형과 허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원장방식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이다.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거래참가자 또는 일부 제한된 참가자 각자가 원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들 구현방식 중 단일원장방식과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은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되는 결제완결성 보장이 가능한 반면,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은 현재 기술수준 하에서는 결제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렵다고 TF는 판단했다.


CBDC 기술적 평가요건


보고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확장성·복원력·보안성·호환성 등 주요 기술적 평가요소별로 비교 평가한 결과도 설명했다.


우선 확장성 측면을 보면,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단일원장방식이 분산원장방식에 비해 거래처리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력과 보안성 측면에서는 단일원장방식의 경우 단일실패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분산서비스공격(DDoS)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산원장방식은 복수의 원장관리 노드가 존재하므로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정보의 위·변조나 분산서비스공격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환성 측면에서는 단일원장방식은 기존 은행 예금계좌 등과 동일한 방식이므로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인 호환성이 매우 높은 반면, 분산원장방식의 경우에는 CBDC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연동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제완전성 보장 여부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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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CBDC 구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같은 평가요소 보다도 지급결제시스템에 요구되는 결제완결성 보장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완결성이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 대금수수 후에도 완결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무효화되는 일을 막는 것으로,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률 등에 의해 거래가 사후에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가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결제완결성 보장 면에서 단일원장방식은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의 구현방식과 동일해 결제완결성 보장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의 경우는 결제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연구됐다. 정당한 거래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록한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더라도, 이후 주(main) 불록체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은 비허가형 단점인 원장기록의 취소 가능성을 제거해 결제완결성 보장이 가능토록 시스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단일원장 또는 허가형 분산원장방식에 기초해 구축될 CBDC 시스템의 운영방식은 계좌관리 등 대고객 업무의 수행주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은행 등에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운영의 경우, 고객이 은행예금을 중앙은행에 개설된 CBDC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고객의 CBDC계좌 잔액을 증가시키고 중앙은행과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해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서는 고객의 CBDC 잔액이 증가하고 은행의 예금 감소에 대응하여 지준예치금은 감소하며, 자산계정에서는 부채 순증액만큼 자산이 증가한다. 은행은 예금 감소 및 이에 대응한 자산(국공채, 대출채권, 지준예치금 등) 감소를 부채계정 및 자산계정에 각각 반영한다.


간접운영의 경우는 중앙은행의 부채계정에 CBDC준비금 항목이 마련되고, 고객의 CBDC계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은행의 ‘CBDC 경유계정’에는 CBDC준비금(자산)과 해당 고객에 대한 CBDC(부채) 항목이 신설되는 것을 제외하고 직접운영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의 ‘CBDC 경유계정’ 내 고객의 CBDC 자금이 은행의 ‘고유 B/S(재무제표)’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중앙은행에 CBDC 준비금으로 전액 예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당사자가 CBDC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직접운영 시에는 고객의 CBDC 지급요청과 동시에 중앙은행 원장내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가 완료된다.


간접운영시에도 중앙은행 원장 갱신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현행 지준교환과 같이 은행간 CBDC 준비금의 교환절차가 수반되는 점이 다르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는 단일원장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자지갑의 발급 및 관리를 중앙은행이 직접 담당할 수도 있으나, 중앙은행은 전자지갑의 규격 및 기능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은행 등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일원장방식과 같이 직접운영의 경우에는 은행 예금계좌 및 CBDC 전자지갑을 보유한 고객이 기존 예금을 CBDC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면 이에 상응해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간접운영의 경우에는 단일원장방식의 경우와 같이 은행이 별도의 CBDC 준비금을 갖는 대신, 중앙은행으로부터 일정금액의 CBDC를 사전에 발행 받은 후 고객의 CBDC 관련 요구에 대응하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보고서는 CBDC를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지급과 동시에 CBDC 운영기관인 중앙은행 등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은행간 청산·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만큼 은행간 청산·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는 없으나, 중앙은행의 결제처리 업무가 늘어나면서 운영리스크 발생 경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됐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청산기관 운영비용,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비용 등이 불필요하여 관련 시스템운영비용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리소요시간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은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급서비스산업 측면을 감안하면, 송금(자금이체) 부문에서는 CBDC와 민간 지급수단과의 경합 등으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 지급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개선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CBDC가 발행될 경우 현재의 청산기관 등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필요성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카드의 경우 직불형 카드는 이용규모가 축소되고 신용카드는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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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영향을 연구했다.


CBDC 발행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은 은행예금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제약되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중 신용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정책수단이 확충되고 금리경로가 다기화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CBDC 금리를 조정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 및 시장금리의 변동을 유도하는 방식의 새로운 파급경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내수촉진을 목적으로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거나 CBDC를 일괄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CBDC 도입으로 금융권역간, 금융기관간, 금융상품간 자금이동과 이에 따른 지준수요 변동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시 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BDC의 금융안정성


통화는 안정성이 생명이다. 보고서는 은행의 자금조달 및 자금중개기능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CBDC로 교환하여 보유하는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저하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시 은행대출 의존도가 크고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인 및 자영업자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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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불안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CBDC로의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이 예금 감소에 따라 시장성 수신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재무제표(B/S) 측면에서는 CBDC 발행 및 수요증가는 중앙은행의 자산·부채


규모 증가를 수반하므로 중앙은행의 신용배분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 부문에서는 분산원장방식에서 비거주자에게도 CBDC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당사자간 CBDC의 이전이 가능(P2P 방식)해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 ·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익명성을 부여한 CBDC를 발행할 경우에는 외화자금 흐름의 파악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외환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디지털화폐 TF는 특히 CBDC의 도입은 외화자금의 유·출입 및 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BDC 도입은 일반 개인 · 기업에게 조건 없이 계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포용의 정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적 형태로 발행·관리되어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함에 따라 불법자금·지하경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BDC 발권과 법적 과제


현금 등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CBDC에 대한 수요가 CBDC의 이용 편의성 등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금은 익명성을 가진 지급수단이라는 점과 이용관행 등을 고려할 경우 현금 수요는 일정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발권업무 측면에서는 CBDC 이용 활성화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경우 현금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유통 관련 업무도 축소되어 화폐의 제조 및 유통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측면에서는 금융기관들의 현금취급 축소 등으로 화폐유통체계와 CD/ATM · 정사기기 제조 등과 관련한 산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CBDS를 발행한다면 법적인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CBDC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가 되므로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BDC준비금은 CBDC가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급준비금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CBDC 준비금 조항을 ‘한국은행법’의 발권 관련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CBDC를 발행한다면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 보유자에게 이자로 CBDC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이들로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CBDC를 수취하는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CBDC를 발행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제도 특성상 은행예금과 달리 파산 등에 따른 지급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그래픽 출처= 한국은행]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구로 하여금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예금자보호법은 제도 취지상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을 부보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원장-직접운영 또는 분산원장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개인과 기업은 한국은행에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언제든지 CBDC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개인·기업은 은행에 CBDC 계좌를 보유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BDC가 은행계좌에 있는 경우 CBDC는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의 내용을 구성하는 금전이나 채권에 해당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덧붙였다.


CBDC를 도입할 경우에는 ‘은행법’ 등 감독법규상 건전성 규제 관련 조항은 CBDC 도입에 대한 은행의 효과적인 대응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CBDC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이 한국은행에 집중되면서 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분산원장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전자지갑, 거래검증기관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 CBDC 연구보고서 결론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는 CBDC 발행이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업무 전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 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CBDC 발행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 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도 감안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 수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스웨덴처럼 소수 민간업체의 지급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튀니지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예금계좌 보유율이 95%에 달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도 감안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된 거액결제용 CBDC의 경우에도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의 확충 방안의 하나로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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