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투자계획·일자리 효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15 0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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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총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공공데이터 14만개로 '데이터 댐' 구축…학교 그린·스마트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으로 확대
현대차는 ‘그린 뉴딜’·네이버는 ‘디지털 뉴딜’ 대표기업 선도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이같이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만에 구체적인 대전환 전략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라고 정의한 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의 구조. [출처= 기획재정부]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한국판 뉴딜, 규제혁파·제도개선 함께 추진"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자가 중심이지만 규제 혁파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며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이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겠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우리가 경험 못한 세계로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저탄소 친환경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기의 직격탄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우리 경제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보강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신속한 개혁을 통한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를 회복하며,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휴먼 뉴딜)’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으며,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新)산업을 육성하며,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 뉴딜에는 총사업비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출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D.N.A 생태계에 국비 31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국비 2조1천억원, SOC디지털화에 국비 10조원 등이 집중투자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親)환경 사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린 뉴딜에는 총사업비 73조4천억원(국비 42조7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들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에 국비 12조1천억원, 신재생에너지에 국비 24조3천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국비 6조3천억원 등이 투입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출처= 기획재정부]


휴먼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의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며,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총사업비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들 작정이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필요성이 더 커진 한국형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국비 22조6천억원,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에 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 구현)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제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는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똑똑한 나라’,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투자 기간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눴다. 올해는 ‘대전환 착수기’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에 투자한다. 3차 추경에 책정된 총사업비 6조3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2021~2022년은 ‘디딤돌 마련기’로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누적 총사업비 67조7천억원(국비 49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88만7천개가 창출될 예정이다.


차기 정부 아래서 이뤄질 2023~2025년은 ‘대전환 착근기’로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국비 114조1천억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190만1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 재원 규모(국비 기준)가 76조원에서 114조원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 "당시는 고용안전망만 담겼으나 이번에 (개념이) 확장돼 사회안전망이 추가됐다"며 "그 외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서 (사업이) 더 들어온 게 있고 기존 사업이 확대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만들어질 일자리 수를 '190만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그린 뉴딜’·네이버는 ‘디지털 뉴딜’ 대표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두 기업의 리더가 큰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였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5년 내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을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 부회장은 "내년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가 처음 출시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2025년에 전기차를 100만대 판매하고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기록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025년까지 친환경 차를 44종으로 늘리고 이 중 23종은 순수 전기차, 2종은 수소전기차로 채울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전용모델 11개가 포함된다.


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이날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데이터의 가능성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네이버이기에 데이터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우선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가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려 한다"며 "이 데이터가 AI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가 화상으로 연결한 장소인 춘천 데이터센터 '각(閣)'이 눈길을 끌었다.


네이버는 춘천에 이어 세종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새 데이터센터에서는 AI·빅데이터·자율주행·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산업의 인프라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 6500억원을 들여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인 '하이퍼 스케일' 규모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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