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에 수백억 이익 몰아줬다" SPC그룹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에 역대 최다 과징금 647억원...총수·경영진·법인 검찰 고발

이승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30 12:03:31
  • -
  • +
  • 인쇄

[메가경제신문= 이승선 기자]SPC계열사들이 SPC삽립(삼립)에 일명 '통행세 거래'로 수백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역대 최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도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 SPC그룹이 삼립에 7년 동안 그룹 안에서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와 SPC 3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그룹 SPC는 총수가 관여하여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장기간(7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되어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SPC그룹.[출처= 연합뉴스]
SPC그룹.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특히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 구조가 이루어져 삼립에 381억 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빵계열사들은 그룹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지만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을 삼립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다.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다. 삼립과 샤니의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SPC 삼립 부당지원 행위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SPC 삼립 부당지원 행위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했다.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면 밀다원이 삼립에 판 밀가루 매출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통행세 거래 구조를 마련하기에 앞서 주식 양도를 진행한 것이다.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싼 가격에 삼립에 주식을 넘기면서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기업집단SPC는 이러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임을 인식했지만, 외부에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발을 막기 위해 타 제분업체의 단가보다 삼립의 단가를 3~5% 범위로 높게 설정하며 거래구조를 변경했다고 봤다.


하지만 가맹점주나 공정위 등 외부의 문제를 우려하여 완제품의 통행세 거래를 중단했지만 기타 원재료 통행세 거래는 지속했다.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여 7년(11년~18년)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이다.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삼립의 주가는 11년대 초반까지 1만 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11년4월 전후로 1만3000원대로 상승했고, 15년 8월경에는 41만1500원까지 상승했다.



삼립의 원재료별 마진율.[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삼립의 원재료별 마진율.[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원행위로 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져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됐다. 또한, 통행세 거래로 각 제빵 원재료 시장에 신규 진입하여 시장의 일정부분을 경쟁없이 독점했고, 타 업체의 진입을 봉쇄했다는 것이다.


또한, 삼립계열사 재료·제품 거래의 중간단계 역할을 하면서 계란, 잼 등 원재료를 파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SPC기업과 삼립의 통행세 거래 등 사건이 대기업 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며,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고 말했다.


이어 “ 제빵 원재료 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HEADLINE

더보기

PHOTO NEWS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