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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⑰ 고혈압 악화 심근경색 사망 사례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김태윤 2022.05.16
오늘은 2007년 4월 18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6구단1924 판결을 살펴본다.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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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⑯ 야간경비원 업무와 뇌경색증등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2.04.04
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선고된 대법 2021두45633 판결을 살펴본다.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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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⑮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2.28
오늘은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824 판결을 살펴본다.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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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⑭ 대동맥박리 발병과 과도한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1.21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단2967 판결을 살펴본다.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원고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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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⑬ 추위 노출 작업 후 뇌출혈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2021.12.17
이번엔 2021년 9월 1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68363 판결을 살펴본다.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망인은 1961년생 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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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⑫ 주·야간 교대제 근무중 사망자의 업무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2021.11.15
오늘은 2021년 9월 7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74078 판결을 살펴본다.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장기간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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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⑪ 폐결핵 악화에도 의전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김태윤 2021.10.08
오늘은 2009년 1월 21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7구단4630 판결을 살펴본다.VIP 고객에 대한 의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하여 기존 질환인 폐결핵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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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⑩ 폐결핵 발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1.08.20
오늘은 2000년 7월 11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99구36286 판결을 살펴본다.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 등에 기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폐결핵 증세가 있음에도 계속된 과로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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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⑨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1.07.09
오늘은 2008년 5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632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뇌지주막하출혈⋅뇌내출혈과 업무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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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⑧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2021.05.27
오늘은 2011년 4월 22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045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 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이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