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품목·기준공제액 조속히 확정해야"…지방 생산·석화 사업재편 지원도 긍정 평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주요국이 첨단산업 생산기지 유치에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탈한국’을 막고 생산과 일자리를 국내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경제6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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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생산세액공제 신설에 ‘반색’.[사진=ai] |
이번 제도의 핵심은 기업 세제지원의 무게중심을 기존 ‘투자’에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한 데 있다.
그동안 국내 세제지원은 기업이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해 실제 생산량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생산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계는 이번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확대와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경제계는 제도 도입만큼이나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계획에 제도를 반영하려면 어떤 제품이 공제 대상인지, 생산 규모에 따라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이 조기에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하고,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 경제계는 지역 균형성장과 산업 구조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시설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본격화하면 국내 생산시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계도 정부 정책에 맞춰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제6단체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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