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요청…체납법인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지정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처분 중지 검토…유보화 구청장 “조세 정의와 경제 회생 동시 달성”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성동구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성동구는 12월 말까지를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집중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체납 정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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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구청 청사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
구는 앞서 상반기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금 61억 원을 징수하며 당초 설정했던 목표치의 100.5%를 달성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와 체납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투트랙' 징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자별 체납 사유와 보유 재산 내역을 정밀 분석해 유형별 징수 전략을 수립했다. 추진 과제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관리, ▲부동산·금융예금 등 재산권 신속 압류 및 추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 고지서 일괄 발송 및 분납 유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원 공공기록 정보 제공,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동원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 세금을 체납한 부실 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보유 주식 및 지분 구조를 면밀히 추적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반면 경기 둔화와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돕는 포용적 세정을 병행한다. 정밀 재산조사와 거주 실태조사를 거쳐 압류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장기 방치 자산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체납처분 중지를 검토해 금융 거래 제한을 해소하고 자활을 지원한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거래량 위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정체를 겪는 가운데, 자치구들의 체납액 징수 역량은 재정 건전성을 방어하는 핵심 열쇠로 꼽힌다. 징수권 행사의 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생 가능한 영세 납세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별적 징수 체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하반기 특별정리를 통해 누증된 체납액을 적극 정리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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