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공급·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놓고 입장차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발표 29일 만에 철회했다.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을 둘러싸고도 서울시와 야당이 정부·여당 추진 방안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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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등 정부 개편안 주요 변화 [표=메가경제] |
◇ 비거주 공제 축소는 철회…실거주 1주택 공제 확대는 유지
2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존 수준으로 되돌렸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당초 개편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수정했다. 부부 합산 기준 12억원으로, 현행 1인당 9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이사가 잦고 전세 거주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일부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시·국민의힘, 용산공원 개발·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놓고도 서울시와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3시간가량 만찬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등 부동산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제안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공유했다.
앞서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자치구별 전문인력과 심의 기준 차이 등에 따라 오히려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 높이는 방안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세 부담 조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세부안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정된 데 이어 서울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놓고도 정부·여당과 서울시·야당 간 입장 차가 확인되면서 실제 정책 실행까지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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