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제도화 실증연구 참여…공시가격 정확성·균형성 제고 추진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 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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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서울시] |
행사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여러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표준부동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조사·산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검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지역·유형별 균형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에 공유해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부와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 1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20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연구’에도 다른 12개 시·도와 함께 참여해 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초고가주택 등을 포함한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제도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시범연구 경험과 법 개정 논의를 토대로 센터의 역할과 운영 조건을 점검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공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국회, 지자체, 공시업무 관계자들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초지자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중심의 현행 공시업무 체계에서 광역지자체의 독립적인 검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용희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처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작업 중심의 부동산 특성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검증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실행 과제로 법적 권한과 역할 부여,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통합·공유, 토지·주택 공시가격 연계, 사전검증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미종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검증지원센터를 토지·주택 공시가격의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시가격 품질관리 허브’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단위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한 자리”라며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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