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회피·북미 공급망 전략 시험대…K-철강 ‘비재무 리스크’ 관리 부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제철이 8조원이 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전기로 기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싼 문화유산 보존 논란에 대해 회사 측이 "직접적인 법적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신과 국내 보도에서 ‘행정 절차 누락에 따른 무효 소송 접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의 초점은 문화유산 보존 문제와 지역사회 갈등에 맞춰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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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현대제철은 약 58억 달러(한화 약 8조3000억원)를 투입해 루이지애나주에 해당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29년 생산을 목표로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이번 투자는 미국 내 철강 생산 거점을 확보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북미 지역에서의 자동차 공급망(밸류체인) 대응력을 강화를 위한 조치다.
◆ 루이지애나주 정부, 철강 거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명분
현대제철은 산업 거점을 일컫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를 루이지애나주에 구축과 동시에 글로벌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변수가 발생했다.
사업 예정지 일대에 위치한 19세기 플랜테이션 건물인 이른바 ‘멀버리 그로브(Mulberry Grove)’ 등 일부 시설의 철거를 둘러싸고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플랜테이션 건물은 단순한 ‘옛 농장 건물’이 아니라 미국 남부의 경제·사회 구조와 노예제 역사가 함께 담긴 복합적 유산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 소유주와 특정 시민 단체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 평가가 완료되기 전 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조사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국가역사보존법에 따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철강 프로젝트가 역사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정식 건설 허가 이전에 주 역사보존관과의 협의 절차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사업 자체의 효력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공식 자료나 보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루이지애나주 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과장 해석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현대제철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장으로 당사가 소송을 직접 한 게 아니”라며 “현지 시민단체가 루이지애나 주 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 해당 프로젝트 K-철강 생존 전략과 직결된 시험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 투자 확대에 나서는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사회 수용성’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동시에 국내 철강 기업들이 미국 통상 규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법적 기반의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철강 기업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공급망 확보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문화·환경·지역사회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제철의 향후 인허가 절차와 지역사회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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