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70조 원 규모 예산 점검…“재원 낭비 없도록 엄격히 심사”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제12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1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결산과 기금운용계획 등을 종합 심사한다. 주 의원은 재정 낭비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악S밸리 육성 등 서울 관악구 주요 현안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주무열 의원이 지난 25일 제12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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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제1기 예결위는 주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향후 1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결산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의결한다.
예결위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특별위원회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실·국과 기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면 예결위가 이를 넘겨받아 사업별 필요성과 규모, 우선순위 등을 다시 살핀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시의회 예산 심사의 핵심 단계에 해당한다.
주 의원은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경제·일자리·창업·투자 관련 정책과 예산 등을 다루는 만큼 예결위 활동에서도 관련 경험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주 의원은 서울 관악구의회에서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행정재경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노동·경제·벤처 등 경제·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주 의원은 예결위 활동에서 서울시 전체 재정 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예산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2030세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악S밸리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청년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 인정 이후 주거·금융·법률 지원이 실제 피해자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주 의원은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관악S밸리는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관악구 일대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특정개발진흥지구 관련 절차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챙길 계획이다.
예결위원의 역할은 신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이미 편성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집행률이 낮거나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결산 과정에서 따지는 것도 주요 업무다. 주 의원 역시 서울시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효과를 함께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기금을 포함해 60조~70조 원의 방대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대표라는 의무감을 갖고 엄격히 예·결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악 지역구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지역의 2030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단계를 거치고 있는 관악S밸리를 지원하는 등 곤경에 빠진 청년을 돕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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