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데이터는 누구 것?"…한국 FSD 소송, 자율주행 책임 기준 가른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을 둘러싼 사고와 소송, 규제기관 조사 과정을 추적한 책 '킬 스위치'가 출간됐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소비자가 차량 데이터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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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스위치 책 앞 디자인[사진=저자 최영석] |
저자인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 결함 조사와 사고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테슬라 관련 사건을 정리했다.
책에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월터 황 사망 사고와 2020년 서울 한남동 모델X 화재, 202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베나비데스 사건 등이 담겼다.
저자인 최영석은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전달해온 자율주행 이미지와 실제 기술 수준 사이의 간극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한다.
최 씨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으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BMW 화재, 현대 세타 엔진 결함, 테슬라 과장 광고 사건의 기술 분석과 소송 전략을 담당했다.
그는 원주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객원교수로 경찰청 EDR(사고기록장치) 관련 업무를 지원해 차량 결함과 사고 분석을 자문하고 있다.
1994년 마쓰다스피드 한국 지사를 설립해 한국 최초로 ECU(전자제어장치) 튜닝을 레이스 차량에 도입했고, 이후 프로 레이싱팀 총괄, 진단·데이터 분석 장비 개발, 커넥티드카 서비스 컨설팅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5년 KBS〈시사기획 창〉기술 자문을 계기로 본격 자동차 결함 분석에 나섰으며, 차량 급발진 재현을 입증한 논문을 포렌식 분야 최고 권위의 저널〈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발표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기술 연구와 소비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율주행 관련 발언과 규제기관에 제출된 기술 설명, 실제 사고 사례를 비교해 기술 수준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했는지 따져본다.
사고 데이터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저자는 차량에서 발생한 주요 데이터를 제조사가 사실상 통제할 경우 사고 당사자나 외부 전문가가 제조사의 분석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사고 기록의 표준화와 데이터 접근권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테슬라 FSD 환불 공동소송도 책의 주요 소재다. 저자는 미국의 테슬라 관련 소송 상당수가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향후 판결 결과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 분쟁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를 둘러싼 소비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도 분석한다. 테슬라 차량 보유자뿐 아니라 주식 투자자가 많은 상황에서 안전성 논란이 기업 가치와 맞물리면서 기술적 문제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해석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킬 스위치'는 결국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과제를 ‘책임’으로 압축한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제조사,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사고 데이터를 누가 보유하고 검증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율주행의 혁신을 위해서도 검증된 안전과 투명한 데이터, 명확한 책임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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