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생아 26개월 연속 증가, 반등 흐름 더 키울 것”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기 출산 지원에서 주거·돌봄·다자녀 지원으로 넓히고 있다. 최근의 출생 반등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서울에서 시행한 정책 가운데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서울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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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집무실에서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한 김 부위원장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과거 김 부위원장이 CBS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와 종교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설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함께 추진했던 인연을 언급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협력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최근 서울의 인구 지표는 출생아와 혼인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2만 25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2만 2396건으로 11.1%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4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77명까지 높아졌다.
오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서울도 2024년 4월부터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율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에코붐 세대를 고려한 정부의 장래인구 추계치를 매년 크게 웃돌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 같은 반등이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도록 출산·주거·돌봄은 물론 아이의 성장과 가족친화 환경까지 정책의 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출생 지표 개선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생 대책을 꼽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등 임신·출산에서 주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정책이 출산 부담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 명에게 지원됐으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약 12만 건, 난임시술비는 약 22만 건이 지원됐다. 미리내집은 총 6484호가 공급됐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기존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에서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도 기존 1명당 70만 원에서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3만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지원 강화에는 서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도 반영됐다. 서울의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 39.8%보다 낮다. 첫째 출산을 넘어 둘째 이상 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주거비와 양육비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넓힌 것이다.
지원 문턱과 이용 기간도 손질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0일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고 임산부 교통비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사업의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주거 지원도 저출생 정책의 한 축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는 올해 일반주택형과 보증금지원형 등을 포함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급 목표는 4000호다.
관건은 최근의 출생아 증가세가 중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다. 출생아 수는 저출생 정책뿐 아니라 혼인 증가, 출산 연령대 인구 규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단기간의 출생아 증가만으로 개별 정책의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 역시 정책 범위를 출산 자체에 대한 현금·바우처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결혼과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관련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앞서 이 프로젝트를 청년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을 포괄하는 3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방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서 먼저 시행해 성과가 확인된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뿐 아니라 둘째 이상 출산과 주거 안정, 돌봄 부담 등 정책별 지표를 살피면서 기존 사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도 서울의 정책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전국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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