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마친 곳까지 취소"…정비구역 해제 과정도 비판
민주당 향해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환해야"…주택 공급 책임 공방 확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해제가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는데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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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그는 정부가 과거 정책을 돌아보거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현직 서울시장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자료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다. 서울시는 백서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주택 공급 정책을 되짚고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정비구역 해제 정책을 주택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던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오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지역뿐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도달한 곳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해제된 지역은 전체의 41%인 159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해제 과정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주민 의견조사 과정에서 사망자의 이름이 활용된 사례와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역을 해제한 사례,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에도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책 기조에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비사업 해제가 장기간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해당 백서를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서울시의 과거 주택정책 평가와 성찰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과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할 시간에 집값에 짓눌린 국민의 삶부터 들여다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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