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초과 땐 고율 관세 부담 여전…"한-EU 추가 협의·기업 지원 이어져야"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EU(유럽연합)의 새 철강 수입관리 제도 시행으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한국산 철강 쿼터 축소 폭이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확정되자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냈다.
무역업계와 산업계는 이번 결과가 한국 철강 기업의 EU 시장 경쟁력 유지와 현지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철강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사진=챗GPT4] |
1일 한국무역협회(무협)와 대한상공회의소는 EU 철강 무관세할당(TRQ) 확정과 관련해 정부 협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에 따라 전체 무관세 물량은 약 46% 줄었지만, 한국산 철강 쿼터는 19.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업계가 우려했던 대폭 감축보다는 부담이 완화된 결과라는 평가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통해 경쟁국 대비 우호적인 철강 쿼터를 확보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EU 시장에서 우리 철강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현지 진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철강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상회담과 협상을 거치며 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조치가 한국 철강의 유럽 공급망 내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대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경제계는 쿼터 축소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기업들의 수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협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외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계속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무협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대응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