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조사 결과 지켜봐야"…전량구매·사후정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나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정유 4사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에 사과하고 주유소 거래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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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유4사 중에 3사가 CEO, 1개사가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4사 로고는 챗GPT4가 합성한 이미지[사진=국회방송] |
특히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협조해 온 정유업계가 담합 의혹까지 받으면서 손실보전 문제와 기업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과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적정성, 주유소 불공정 거래관행 등이 집중 다뤄졌다.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와 거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였다.
이날 국감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S-OIL)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 "담합으로 부풀린 가격까지 세금 보전?"…정유 4사 “"가격 비슷하다고 담합 아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들이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담합으로 가격이 부풀려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손실은 보전받아야 하지만 담합에 따른 부당이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김종화 대표는 “최고가격제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손실보전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당하게 보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산정과 담합 의혹이 맞물리면서 보상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 공통적인 요인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가격 변동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다만 실제 가격 정보 교환이나 인상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 문제인 만큼 수사와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량구매·사후정산도 도마…정유 4사 "거래관행 개선"
이날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거래구조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 방식이 주유소의 가격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량구매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후정산제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뒤 최종 가격을 확정하는 구조로, 주유소가 정확한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종화 대표는 전량구매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준 대표도 유가 급등 시기 국민들이 겪은 부담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창수 부사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기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유사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의사를 밝혔다”며 “담합 의혹은 개별 기업의 대응 사안인 만큼 조사와 법적 판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부담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경영진이 사과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진정성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따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으로 업계는 가격 담합 의혹 해소와 주유소 거래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며 "담합 여부는 향후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격 투명성 확보와 거래관행 개선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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