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13일 국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도 동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동안 규제 무풍지대였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방통위가 첫 제재를 가해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존 가상계좌 폐쇄 및 신규 발급을 중단했으며, 기업은행은 기존 계좌는 유지하지만 신규 계좌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시중은행 중에는 예금보험공사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우리은행이 가상계좌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회원이 이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 왔지만 지난 9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기존 계좌의 경우 이달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이미 발급한 가상계좌 외에 추가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발급된 100만개 가상계좌의 경우 당장 폐지는 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방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코빗 등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올해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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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중 가장 큰 빗썸을 비롯해 3개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빗썸에 신규계좌 거래를 중단하는 등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개인 정보 유출과 가상 화폐 계좌 탈취 피해가 발생한 국내 최대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부 규제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 정보 3만여 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빗썸 운영 업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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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사진제공=빗썸] |
방통위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 4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3만1506건을 유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3434개의 IP(인터넷 주소)에서 약 200만차례 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 입력하는 해킹 공격이 있었고, 아이디·비밀번호가 일치한 266개 가상 화폐 계정에서는 출금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빗썸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금전 피해액 규모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 통화 투기와 거래 사이트에 대한 해킹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 통화 거래소에 대한 별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법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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