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에 '갑질' 퍼레이드 ... 과징금 10억원
'올리브영' CJ올리브네트웍스 납품업체에 '갑질' 퍼레이드 ... 과징금 10억원
  • 오철민 기자
  • 승인 2019.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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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반품·종업원 부당사용 등 다섯 가지 법 위반 행위 적발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남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이중 한 가지만 행해도 ‘갑질’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터인데 무려 다섯 가지를 지적받았다. 그것도 국내를 대표하는 그룹의 계열사에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빚어진 ‘갑질’ 목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급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사진= 연합뉴스]

 

위반 내용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추상같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을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했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또,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법 위반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에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총 반품금액은 약 41억 원이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즌상품의 경우에만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으나,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의 건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납품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들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은 계역서면 지연 교부 행위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과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14일까지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음은 상품판매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한,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백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모두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한 행위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CJ그룹 계열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현재 미용·건강용품을 판매하는 ‘올리브영 부문’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는 ‘IT 부문’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리브영(Olive Young)은 1999년 1호점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장, 2018년 현재 1198개 점포수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건강·미용 분야(H&B 스토어) 브랜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781개 점포가 늘어났다.

2017년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80%의 시장점유율로 H&B 스토어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총 매출액 2조840억8백만원 중 올리브영 매출액은 1조6594억8천1백만원이었고,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은 546억5천5백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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