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갑없는 시대 앞당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갑없는 시대 앞당긴다"
  • 유지훈 기자
  • 승인 2019.09.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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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을 굳이 지갑에 넣고 신경써서 챙기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기로 했고,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1건에는 적극행정 권고처분을 내렸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건.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앞으로 가능해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과 등록, 활용 절차.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서비스의 사용과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지난 2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와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는 104만2812건에 달했다.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택시 앱 미터기. [출처= 과학기술정통부]

 

심의위원회는 또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내줬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위성항법시스템)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당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인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 4차 심의위원회와 5차 심의위원에 이미 상정됐고, ‘앱 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신청기업들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과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7.2만 대를 3~5년 주기로 요금을 개정하면 약 40억 원이 소요되며, 택시기사는 지정 장소에 직접 방문해 요금계측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기준 유지관리비만 연간 72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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