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이동식 협동로봇·SW표준계약서 등 33건 주요 내용
[6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이동식 협동로봇·SW표준계약서 등 33건 주요 내용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9.1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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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혁신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6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이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의 국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기업의 정부규제 부담에 대한 설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40개국 중 79위에 그쳤다.

결국 규제혁신의 가속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섯 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발표에는 산업현장이나 국민생활 등과 밀접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이 담겼다.

33건을 내용별로 보면,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 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 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 5건 등이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서 13건,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의 해결을 각각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3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건과 공중위생영업자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공중위생관리법 개정 필요) 건, 그리고 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자연공원법 개정 필요) 건이다.

이날 소개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이동식 협동로봇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방안이 먼저 눈에 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협동로봇 애로사항 해결방안.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현재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 여부가 불명확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원활한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협동로봇과 전동식 대차가 결합된 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이동 시에는 구동하지 않고, 정차 시에만 구동하게 되면 별도의 자율안전확인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협동로봇의 이동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향상되고 공간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된다.

현재는, 발주자의 잦은 과업변경, 과업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근로환경 악화와 수익저하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제6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건수.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화학물질 관리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해 행정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추진해 중복심사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줄 참이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도 허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참이다.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을 낙하안전시험(4.9m) 통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제품과 해외수출품을 별도로 제작해야 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앞으로는 국제기준(UN GTR)과 동일하게 기계적 충격시험과 압착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된다.

 

제1~5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제1~5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주요 내용.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현재는 해외 계열회사에 종투사의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및 적극적 사업 확장이 곤란했다.

동일 영업자가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이나 유원시설업 내에서 둘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조리장의 공동 사용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동일 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해 같은 조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단지 내 공용식당의 설치와 운영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거나 상업지와 떨어져 있는 산업단지 내에 음식점이 없어 소규모 기업체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또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에 포함해 입찰 애로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 및 개인사업자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되고 장애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무는 또 이달 안에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어·참치 등 수입어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과 수입승인절차도 일원화해 신속한 수입승인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외래생물을 수입할 경우, 위해성평가를 거친 후 수입승인절차를 신청해야 해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시 한 번만 실시하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수입이나 유통허가 등 규제를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요건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를 포괄해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 추진 시 증설을 허용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토지가 공장에 일부 인접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지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인월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공장증설 부지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근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월농공단지 인접지역이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로 둘러싸여 공장 증설이 곤란한 상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신고납부에 대해 위택스의 비회원 신고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별도의 자료확인이 필요없는 단순신고 납부도 위택스 신고납부 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2월부터 분기별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차 발표까지 총 197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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