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연내 처리 가시권...진정 '타다'와의 상생방안은 없는 걸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2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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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만 남겨둬
입법 절차 완료되면 공포 후 1년6개월 시한부 운명 ‘좌초 위기’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여겨져온 ‘타다’가 사실상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은 전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데 이어 하루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까지도 넘으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적 운행 근거마저 잃게 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을 맞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용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은 검찰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타다는 불법 운행이 된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동안 논란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였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도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현행 '타다식 운영방식'이 좌초 위기를 맡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DB]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현행 '타다식 운영방식'이 좌초 위기를 맡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D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과 함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시행령 조항을 정비해 법률에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사업하는 택시업계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의 본 취지를 반영해 '11∼15인승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입법이 완료되면 현행 타다식 사업모델은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이재웅 페이스북]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소위에 이어 6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이재웅 페이스북]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되었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며 개정안의 국토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되물었다.


타다 운영방식과 관련해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이냐 ‘편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냐는 논란과 함께,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싹을 틔우려는 공유경제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규정하려 들며 새롭게 성장하는 서비스를 막아버린다면 도전정신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타다를 이용해온 소비자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별로 변할 줄 모르는 택시업계의 서비스를 비판하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라도 타다 운행이 멈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시스템은 시스템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고,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상생의 묘안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와 정부, 관련업계는 갈등해소를 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지난 3월 7일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에 합의했다.


정부는 후속으로 지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면서도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해 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고, 기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의 틀로 올리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외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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