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검역·의료법 개정 '코로나3법' 의결, 자가격리·입원치료·검사 거부 시 처벌규정 등 신설
감염병예방·검역·의료법 개정 '코로나3법' 의결, 자가격리·입원치료·검사 거부 시 처벌규정 등 신설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2.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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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보완 장치인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신설됐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법안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같은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임명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해 명시하고,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및 증상 여부 확인 등의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도 부과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조사를 항공기·선박·육로로 세분화하고,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제정된 ‘검역법’(구 해공항검역법)은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이후 필요 시 단편적으로 개정돼 왔다.

그러나 검역환경은 항만에서 공항으로, 선박·물류에서 항공기·승객으로, 콜레라 등 세균성감염병에서 메르스 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대폭 변화했으나 현행 ‘검역법’은 이러한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검역의 전문성·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현황. [그래픽= 연합뉴스]
26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그래픽= 연합뉴스]

 

검역법 개정안은 그간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내 및 교육의 내용에 검역관리지역 체류사실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현행법 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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