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 대출회수·전입의무등 '갭투자' 원천봉쇄, 재건축 분양권 거주 자격 도입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 대출회수·전입의무등 '갭투자' 원천봉쇄, 재건축 분양권 거주 자격 도입
  • 류수근 기자
  • 승인 2020.06.18 2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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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대전, 청주 등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19일 효력
투기과열지구 3억 집 사면 대출회수...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6만여가구 갭투자 금지...상가 건물도 구입하면 임대 안돼
서울 재건축 아파트 2년 살아야 분양권…은마·개포 등 8만 가구 사정권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서 주택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법인 주택투기 원천차단…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원 공제한도 없애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를 각오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1개월여만에 나온 21번째 대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추가 주택시장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시장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대출‧세제 등을 보완하고, 올해 2월에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주택공급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은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연초 수도권 가격상승을 견인한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후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에 따른 급격한 유동성의 증가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불안요인이 커졌다.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수도권 기준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갭투자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여기에다 서울 중저가주택, 수도권ㆍ지방 비규제지역 중심의 시장 불안요인이 여전하며, 서울 고가‧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가시화했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사실상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하 주택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도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출처= 국토교통부]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다만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됐다.

정부는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非) 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가운데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그래픽=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이번 안정화 방안에는 주요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포함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향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금지한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6만2천가구에 육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대지면적이 18㎡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웬만한 아파트는 허가 대상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출처= 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이곳에서 대지면적 18㎡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상가 투자도 어려워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는 지난 5일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고, 강남구의 경우는 지난 13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가 이루어진 상태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과열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은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공고됐고, 공고 후 5일이 경과하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하고,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에도 들어갔다.

우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의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시행중이다.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9억원 이상의 전국 고가주택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상시조사 중이며,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6월부터 시작했다.

앞으로도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원회·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6·17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투기적 주택수요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개정 후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츨차= 국토교통부]
2020년 6월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츨차=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택 안정화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이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6·17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년내 전입 의무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년내 전입 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는, 현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조건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는 1년 내로,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도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대책 전(前)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대책 전(前)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출처= 국토교통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주택 안정화 방안에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같은 규제는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이 유예된다.

이같은 갭투자 방지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 조치는 보증기관 내규 개정이 시행되는 날짜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전세대출 즉시 회수’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규제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제한돼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이에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보증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정비안도 포함됐다.

특히, 수도권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 자격요건이 강화돼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신청이 허용된다.

현행은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여서 이 조건에 미달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개포주공5·6·7단지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수도권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이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0년 12월)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재건축부담금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가 시작된다.

현행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2019년 12월 27일)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다. 국가징수분 재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37개 지자체의 62개 조합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2018년 4월~2020년 6월)이 이미 통지된 상태다.

이날 정부는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에 대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최고 6억3천만원~7억1천만원, 최저 2억1천만원~2억3천만원), 강북 1개 단지는 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6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예상했다.

재건축부담금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현행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해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논란이 있어왔다.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광역 20%·기초 30%로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았다.

개선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이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된다. 이 조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12월) 이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이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또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가 강화되고, 2차 안전진단자문위원회의 책임성도 높인다.

 

안전지대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
안전지대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책도 담겼다.

우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이고,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담대 이용이 가능하다.

이 금지조치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간안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등에 대한 세제도 보완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종부세 공제(6억원)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현재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를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해 주고,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가 아예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제 폐지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가 비과세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는 추가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지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추가세율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6·17 주택 안정화 대책에는 관리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한다.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관리조치는 법 개정 이후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법인거래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미 실거래 특별조사를 추진중이다.

 

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 의무화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즉시 시행(9월)할 예정이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법률 개정사항 추진 상황. [출처= 국토교통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법률 개정사항 추진 상황.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올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의 터닦기 작업이다.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주요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0일 용산정비창 인근지역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역삼동 스포월드, 방이2동 주민센터, 서부트럭터미널 등은 연내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까지 사업승인할 예정이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8월(잠정) 중 2차 사업지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피스․상가 1인 주거 용도변경 사업은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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