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원'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국회 통과...세입경정 11조4천억원·세출증가 23조7천억원 규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4 1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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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액 1.3조원, 감액 1.5조원...순감 2천억원
민주 사실상 단독 처리...통합 불참·정의 기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 넘는 역대 최대 규모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1972년 이후 48년만
청년층 역세권 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 추가공급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연장...대학등록금 간접지원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궁극적인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긴급히 마련된 이번 추경은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 된지 29일만의 통과다.



[사진= 연합뉴스]
총 35조1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경안이 4일 밤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당초 3차 추경 정부안 규모는 35조3천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35조1천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11조4천억원, 세출증가 23조7천억원 규모로 조정돼 정부제출안보다 2천억원 삭감됐다.


이번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 처리다.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던졌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 의원은 초중고 방역 예산과 인문학 연구 예산 등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소신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 홀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세입경정, 금융, 고용, 경기보강의 네 가지 목적 아래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경정 부분은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하고, 금융 부분은 ‘135조원 플러스 알파(α) 금융안정패키지’를 재정측면에서 지원할 목적이다.


또 고용 부분은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전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고, 경기보강 부분은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4일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 소요 등이 반영돼 1조3천억원 증액된 반면,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집행시기와 사업 규모 조정으로 1조5천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에 5천억원이 늘어났고,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에 4천억원 추가됐다.


또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을 위해 1천억원을 늘렸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증액했다.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1천억원도 추가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3차 추경 국회 주요 증감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증액된 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90% 지원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연장에 5천억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관리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고용센터 인력·인프라 보강(605명)에 15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또, 청년층에 역세권 전세임대 2000호(1900억원)와 다가구매입임대 500호(760억원)를 추가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500억원) 추가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75억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은 당초 추경 500억원(재정보강 75억원)에서 1000억원(재정보강 1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증액된 예산은 청년층 IT일자리 취업 1만명(934억원)과 뉴미디어 활용 일자리 및 영화인 직업훈련 2400명(80억원)에 추가 제공되고, 비대면분야 청년 아이디어 발굴에 20억원,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에 87억원이 쓰인다.


또,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학기당 2백만원의 장려금 지원(1200명, 50억원)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의 간접지원에 1천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다만,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각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집행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3차 추경 국회확정 주요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예산 2천억원은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 출연시 출연금의 2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추가 출연하는 한시사업에 800억원을 반영하고, 우수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 6천억원 추가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기보)에 48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또, 284억원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된다.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역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기 추진을 유도하는데 쓰인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조기구축(2개소, 40억원), 친환경 건설기계(소형전기굴착기 100대, 10억원) 보급 신규지원 등이다.


농어촌 경기보강을 위해,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쿠폰 발행과 농업 재해대책비로 100억원이 증액됐고, 오는 11월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에 지자체별 소비활성화(Boom-up) 행사개최 지원으로 25억5천만원도 새로 잡혔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K-방역 역량 강화 대책 소요자원으로는 방역·의료인력 사기진작에 120억원, 전염병 예방강화에 224억원, 마스크 지원에 350억원 등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의료인력의 노고보상·재충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치유프로그램에 120억원이 제공되고,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만 62~64세(약 221만명)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 확대에 224억원이 추가됐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지원비 32억원도 포함됐다.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공적 비축물량 5천만장(350억원)을 확대하고, 전국 초·중·고교 학생 등에 마스크 4천7백만장 보급 지원에 85억원이 추가됐다.


반면 당초 정부안에서 희망일자리 등 사업집행시기 조정으로 4천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2조원→1조원)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에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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