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원 규모'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통신비 지원 줄고 특별돌봄지원금 늘어·독감 무료 접종 범위 확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3 0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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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4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에 선별 지원…중학생 가정에도 15만원 지급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 지급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1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지 11일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됐다. 

 

▲ 빅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 7월 3일(35조1천억원) 3차 추경에 이어 2개월 19일만에 네 번째 처리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두고 팽팽히 맞섰으나 이날 정오 무렵 각각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추경 처리에 반대 발언했다. 표결에서도 용 의원은 반대표를, 장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밤 늦게 처리된 4차 추경은 사실상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독감 백신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 4차 추경 전체 모습. [출처= 기획재정부]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 의결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4차 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의 입금을 24일부터 시작하고, 추석이 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 4차 추경 국회 확정 세부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2일 4차 추경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2만8천명 늘려 188만4천명까지 확대한다.

 

▲ 달라진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까? [사진=연합뉴스]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명 늘려 161만명에 지급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해 총 220만명을 지원한다.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도 지원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은 당초 정부안보다 방역‧학습‧위기아동 보호 및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추경안 제출 이후 제기된 소요 중심으로 5903억원이 증액됐고, 이동통신비 지원대상 축소와 함께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예비비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6177억원을 감액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증액 내용을 보면,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2332억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47억원이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개발에 대비한 백신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매비용 반영했다.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 1839억원이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백신접종비용 31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재충전을 위해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훈련비용 등 지원단가를 올려 3만4천명에 총 17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국회 증액 내용 중에는 휴교‧원격교육 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아동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한 비대면 학습 지원 비용도 새롭게 담겼다. 


중학생 132만명, 학교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증액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 총 810억원을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출처= 기획재정부]


올해 6월말 기준 9만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및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대도 새롭게 포함됐다. 두 업종의 총 3만2천 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씩 6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 긴급한 소요 26억원을 반영했고, 피해아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 지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통신비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학령기‧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하면서 5206억원을 감액했고,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 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 75억원도 삭감했다.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 추석 전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4차 추경의 전체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9천억원, 긴급 고용안정에 1조5천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4천억원, 긴급돌봄 지원에 1조8천억원, 긴급방역에 2천억원이 짜여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 여타 주요사업 신속집행 방안.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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