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유지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결론
윤석열 총장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 출근...“국민의 감찰 위해 노력” 메시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섣달 첫날에 시차를 두고 나온 법원과 법무부 검찰위원회의 결정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처에 급제동이 걸렸다.
먼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 격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에서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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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법원 결정 후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연합뉴스]. |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고,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가 나온 직후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징계 청구를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감찰위의 결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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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억열 총장 소송과 징계 관련 일정 및 전망. [그래픽=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이날 오후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기간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 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효과가 같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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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지 40분 만인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꼭 1주일만의 복귀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사법부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업무 복귀와 동시에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촌평해 대조를 이뤘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징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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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감찰위 권고에도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뜻을 보이자 법원의 인용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기일 연기'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징계 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태 수습을 위해 ‘동반사퇴론’이 재차 거론되기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무회의 직후 추 장관이 예고 없이 청와대를 방문해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 장관이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 현 상황을 보고했고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위 회부,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양 측간의 갈등 와중에, 당연직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에 참석해야 할 고기영 법무차관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렸다.
양측의 갈등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검찰위의 결정은 두 사람의 대치전선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결정은 불분명한 혐의만으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한 것은 잘못됐다는 윤 총장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코너에 몰리게 된 추 장관의 정치적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을 듯하다.
그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절차에 따라 징계위는 열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결정될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사태는 다시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을 공산이 크다.
결국 이날 두 결정으로 인해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든 안 지든 그 후폭풍은 추 장관에게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각한 여야 대립 역시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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