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다잡기 나선 정부...공정관행 구축·안전보건 초점

박종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9 0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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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텐바이텐, 고용노동부 쿠팡·CJ대한통운 사례 꼽아

그동안 열악한 여건이나 환경 탓으로 미뤄졌던 유통업계 부조리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 ‘ Win Win Win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여기업 ㈜텐바이텐을 방문했다.

생활용품, 문구, 패션상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텐바이텐은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에 1만여개 납품업체와 거래 중인 중소 유통업체다.
 

▲사진 왼쪽부터 최은희 텐바이텐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텐바이텐이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것은 납품업체와 거래관행을 공정하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발주시스템 점검, 계약서 검토, 담당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컨설팅을 추진했다.

그 결과에 따라 텐바이텐은 계약서 수정 등 일부는 8월말 개선을 완료했고, 판촉행사 시스템 등도 10월말까지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번 컨설팅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는 혁신적인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텐바이텐 대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품업자와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도록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재 텐바이텐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처럼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굿즈 공동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품업체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컬리, SSG.COM,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유통·물류사 CEO와 관계자가 모두 모였다.

이날 간담회는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과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유통·물류분야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종사자 규모가 급증하며 사고와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작업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쿠팡과 CJ대한통운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례와 배송 종사자 과로 예방 및 작업조건 관리,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했다.

쿠팡은 고위험군 직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해 1개월 유급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배송 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다.

또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과로사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물류업 업무상 질병이환자는 2019년 1274명, 2020년 1369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선 6월까지 846명을 기록하며 지속 증가 추세다.

질병사망은 심장질환이 47.7%로 가장 많고, 뇌혈관질환 34.3%가 그 뒤를 잇는다. 질병이환은 사고성요통이 36.8%,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30.3%, 비사고성·작업관련선 요통이 18.4%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

택배파업 사태 등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21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작업시간 개선 등 사회적합의가 도출된 바 있다.

또한, 3월부터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 특고 및 환경미화원 대상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 33억5000만원 규모 예산으로 약 5만9000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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